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금융,복지,교육,환경,병역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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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보호한도

24년만에 상향 시행

 

 

 

일반예금 뿐 아니라,

상호금융권 예금과 퇴직금, 연금저축,

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

 

 

기획재정부

'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

책자를 발간!

 

 

예금보호 한도 상향,

학자금, 양육비 지원 확대,

공적 입양체계 강화 등

160건 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

 

 

그중에서

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

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

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

 

 

자료 : 금융위원회

 

 

일반 예금뿐 아니라,

퇴직연금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까지

확대 적용됩니다.

 

 

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뿐 아니라

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

새마을금고 등

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도

함께 상향됩니다.

 

 

5천만원씩 쪼개

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

예금자들이 더 편해지겠네요 :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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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지원금

최대 40만원 인상

 

 

 

교육 분야에서는

올해 2학기부터 (9월)

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이

구간별로 연 최대 40만원 인상

 

 

전체 대학생의 약 50%인

100만명의 학생이 혜택 받을 수 있음

 

 

학자금 지원 구간별

인상액이 적용

 

 

 

한부모 가정은 7월 1일부터

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

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선지급하고,

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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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 제도

 

 

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

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,

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

나중에 양육자에게 징수하는

양육비 선지급 제도가

7월부터 시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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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대출 스트레스 DSR

전면 시행(7월 부터)

 

 

 

모든 업권, 모든 가계대출 대상

금리 인상 리스크 반영한 대출한도 산정

지방 주담대 0.75% 완화 적용(~12월 말까지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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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 입양제도 도입 

 

 

 

입양 전 과정을

지자체.국가가 직접 담당

아동권리보장원 중심의

투명한 입양 절차 운영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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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 절감 제도

 

 

 
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(7월 부터)

헬스장,수영장 등 사용료 30% 공제

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

구분 어려울 경우 금액의 50%만 공제 인정

 

 

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(2025년 연간)

수급자 및 사상위계층 대상

연간 13만원 → 14만원으로 인상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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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(8월)

 

 

초진료, 입원비, 예방접종비 등6개 항목

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 공개 의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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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(11월)

 

 

제조자는 2년마다 성분 제출

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공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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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신분증

민간앱에서도 발급 가능 (7월)

 

 

 

기존 : 정부 24, 삼성월렛

추가 : 네이버, 토스, 국민은행, 농협, 카카오뱅크 등